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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 조회 646회 연락처연락처 : 작성일 18-12-15 13:13본문
안녕하세요 두서없이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이미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않아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1. 친동생에게 2015년 300만원을 빌려주고 3년갸 받지 못했습니다. 따로 차용증이나 지불각서는 쓰지않았고 이체내역은 있습니다. 지급명령이나 월급을 압류하는 방법등으로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2. 기존에 어머니, 저, 동생 3이서 거주중이던 집에서 행실이
올바르지않아 독립하라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동생은 성인이나 가족생활비 어머니 병원비 이사비용등 금전적으로는 가족에 돈을 쓰지않으려하고 아까워하며 어머니께 버릇없는행동을 일삼고 각종 거짓말도 계속합니다. 이전에는 소년원에도 다녀온적이 있습니다.)
나가지 않아 경찰까지 불러 퇴거명령을 요청하였으나 가족문제니 좋게 해결하라고 한뒤 저에게만 조용히 동거기간이 1년이 넘어 형사방법으로는 퇴거요청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전부 보증금을 내고 제 명의인 집이기에 나가라고 했습니다. 결국 본인도 나가겠다고 하며 나간상태구요. 1번항에서의 300만원을 갚게되면 집을 찾을때까지 짐을 보관해준다고 하였으나 갚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지않아 제 입장에서는 쓰레기인 짐을 버리려고 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3. 제가 짐을 버리면 집에 들어와 제 짐도 버리겠다고 하는데 무단으로 들어와 제 짐을 버리게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할 수 있나요?
이미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않아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1. 친동생에게 2015년 300만원을 빌려주고 3년갸 받지 못했습니다. 따로 차용증이나 지불각서는 쓰지않았고 이체내역은 있습니다. 지급명령이나 월급을 압류하는 방법등으로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2. 기존에 어머니, 저, 동생 3이서 거주중이던 집에서 행실이
올바르지않아 독립하라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동생은 성인이나 가족생활비 어머니 병원비 이사비용등 금전적으로는 가족에 돈을 쓰지않으려하고 아까워하며 어머니께 버릇없는행동을 일삼고 각종 거짓말도 계속합니다. 이전에는 소년원에도 다녀온적이 있습니다.)
나가지 않아 경찰까지 불러 퇴거명령을 요청하였으나 가족문제니 좋게 해결하라고 한뒤 저에게만 조용히 동거기간이 1년이 넘어 형사방법으로는 퇴거요청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전부 보증금을 내고 제 명의인 집이기에 나가라고 했습니다. 결국 본인도 나가겠다고 하며 나간상태구요. 1번항에서의 300만원을 갚게되면 집을 찾을때까지 짐을 보관해준다고 하였으나 갚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지않아 제 입장에서는 쓰레기인 짐을 버리려고 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3. 제가 짐을 버리면 집에 들어와 제 짐도 버리겠다고 하는데 무단으로 들어와 제 짐을 버리게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