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
재산범죄란 주로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위태롭게 하여 성립하는 범죄로써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등을 의미합니다.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는 「보이스피싱」은 전화 등을 이용해 상대방을 속이거나, 금융회사 등을 사칭해서 피해자의 돈을 빼내 가는 전자금융사기 수법으로 사기죄의 한 유형입니다.
주로 문제가 되는 범죄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 일부 재산죄의 경우에는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때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매우 중하게 처벌하고 있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주로 문제가 되는 범죄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 사기죄 |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
| 2 | 공갈죄 |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
| 3 | (업무상)횡령죄 |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업무상 횡령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 4 | (업무상)배임죄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업무상 배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 5 | 점유이탈물횡령죄 |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로 처벌됩니다. |
| 6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가중처벌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형법의 사기죄, 컴퓨터등 사용사기죄, 공갈죄, 특수공갈죄, 그 상습범,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으로 가중처벌됩니다. |
| 7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1. 계좌, 체크카드, 신용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 대가를 수수(授受)•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를 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합니다. |
보이스피싱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보이스피싱이란 전화 등을 이용해 상대방을 속이거나, 금융회사 등을 사칭해 돈을 빼내는 전자금융사기 수법입니다. 보이스피싱은 일반적인 사기 사건과 달리 피해자 및 피해 액수가 큰 조직적 사기범죄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법원 및 검찰에서는 보이스피싱에 대하여 구속수사와 실형 선고를 원칙으로 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가담자의 경우 전화상담, 단순 업무의 아르바이트를 하는 줄 알고 시작하여 보이스피싱에 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한순간 고액의 돈을 준다는 유혹에 넘어가 타인에게 자신의 통장이나 신용카드를 대여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기 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보이스피싱 사기 방조죄가 인정될 때에는 실제로 징역 1년 안팎의 실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타인에게 자신의 통장이나 신용카드를 대여해 주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도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 따라서 사기 방조 혐의로 수사를 받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가담하게 된 계기, 송금이나 인출을 요청받았던 당시의 사실을 숨김없이 말씀하시고 대응책을 마련하시고 피해자와 합의 여부를 결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방어하셔야 합니다.
- 한편, 대부분 공무원의 신분과 관련된 법률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임용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공무원을 준비 중이거나 현직 공무원이라면 사건의 초기부터 변호사와 심층적인 상담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방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는 재산범죄가 문제가 되었을 때 의뢰인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의 합의 과정, 경찰과 검찰의 수사 단계, 법원의 재판 단계 등 전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가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담자의 경우 전화상담, 단순 업무의 아르바이트를 하는 줄 알고 시작하여 보이스피싱에 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한순간 고액의 돈을 준다는 유혹에 넘어가 타인에게 자신의 통장이나 신용카드를 대여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기 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보이스피싱 사기 방조죄가 인정될 때에는 실제로 징역 1년 안팎의 실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타인에게 자신의 통장이나 신용카드를 대여해 주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도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 따라서 사기 방조 혐의로 수사를 받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가담하게 된 계기, 송금이나 인출을 요청받았던 당시의 사실을 숨김없이 말씀하시고 대응책을 마련하시고 피해자와 합의 여부를 결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방어하셔야 합니다.
- 한편, 대부분 공무원의 신분과 관련된 법률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임용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공무원을 준비 중이거나 현직 공무원이라면 사건의 초기부터 변호사와 심층적인 상담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방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는 재산범죄가 문제가 되었을 때 의뢰인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의 합의 과정, 경찰과 검찰의 수사 단계, 법원의 재판 단계 등 전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가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