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반적으로 ‘도촬’이라 불리는 지하철이나 휴양지 등에서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 변심한 연인이 전 연인과의 은밀한 동영상이나 사진을 유포하는 행위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에서는 이러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신체 촬영뿐만 아니라 그 반포를 강하게 처벌하고 있으며, 그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②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그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판례에 의하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휴대폰 등 카메라가 있는 기계장치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화면에 담기만 하였다면 설령 촬영버튼을 누르지 않더라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보며, 이후 저장버튼을 눌러 영구저장을 하지 않았더라도 촬영버튼을 누른 이상 핸드폰 내의 주기억장치에 저장이 시작되는 것이므로 촬영버튼을 눌렀다면 그것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기수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