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학력과 경제력 직장을 모두 속인 …

판결선고, 상대방 고소 취하

평소 4년제 대학 출신의 안정된 직업을 가진 배우자를 만나고 싶었던 A는 지인을 통해 서울 4년제 대학 출신의 공기업을 다닌다는 B를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A는 B의 외적인 모습이나 성격적인 측면에서는 마음이 가지 않았지만 공기업 직원이라는 직업적 안정감에 A와 A의 가족 모두 B에게 호감을 느끼고 만남을 이어가 약 2년 뒤, 법적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혼생활 도중 A는 B가 공기업을 다니지 않고 있다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B에게 사실 확인을 요구해보아도 돌아오는 답변은 늘 변명으로 얼버무리며 ‘공기업 직원이 맞다.’라는 대답 뿐이었습니다. 그 후로도 B가 공기업에 다니지 않는 것같다는 의심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다 B의 직장과 관련한 통화내용을 우연히 듣게 된 A가 B를 추궁하자 B는 그제서야 ‘사실은 공기업에 다니지 않았고 그동안 거짓말을 해왔다.’고 실토했습니다.   A는 B가 그동안 자신을 속여왔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고, B의 말을 믿고 임신을 위해 퇴사까지 했던 자신의 결혼생활에 큰 회의감을 느꼈습니다. A는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확실히 확인하기 위해 B에게 대학교 졸업증명서를 요구했지만, B가 가져온 졸업증명서는 오타가 나있는, 위조된 졸업증명서였습니다. 대학교를 통해 사실을 확인한 결과, A에게 말했던 4년제 대학조차 거짓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A는 B와의 결혼생활을 이어가보려 노력했지만, B는 아무런 언질도 없이 A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A는 자신의 은행계좌가 가압류되었다는 문자를 받게되었고, 그때서야 B가 A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알게된 것입니다. 학력과 직장을 속여 결혼을 한 것도 모자라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A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B의 태도에 A는 혼인 취소의 반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위와 같은 내용을 의뢰인에게 전달받아 반소를 준비했습니다.저희가 요구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A와 B사이의 혼인 신고를 취소한다.2. B는 A에게 위자료로 금 30,000,000원을 지급한다.3. B는 A에게 재산분할로 금 20,000,000원을 지급한다.   A는 B의 거짓 학력 및 직업에 속아 혼인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B의 학력과 직업이 거짓임을 알게 된 이후, A는 큰 상심과 정신적 충격에 신체적, 정식적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게다가 B는 공문서를 위조하는 등 적극적으로 학력 및 직업에 관한 거짓말을 이어갔습니다. A는 B의 거짓말로 인해 B와의 혼인 의사 결정을 내린 것이기에 B의 기망에 의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A는 B와 혼인에 이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B는 결혼생활 파탄의 이유가 A의 지나친 금전적 요구와 부당한 대우 때문이라 주장하며 민법 제840조의 제 42호(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및 제 6호(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 이혼 사유를 내세워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저희 법인은 민법 제816조 제3호에 따라 혼인 취소와 위자료를 요구하는 반소로 대응하였습니다.   —————————————   그럼에도 B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며 똑같은 입장을 내세웠고,따라서 저희 법인은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등을 이유로 B를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그러자 B는 그때서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합의서 제안에 동의했습니다.   결국 B는 A에 대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취하하였고, A는 원하는 바를 합의서로 모두 받아낸 후 처벌불원서로 B에 대한 형사고소를 취하하며 ‘A와 B 사이의 혼인을 취소한다.’라는 판결문을 받아 판결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결국, 상대방은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저희 의뢰인은 원하시는 바를 모두 얻게 되었습니다.   …

이혼소송

가정을 지키며 상간남에게 소송하여…

판결선고, 상대방 고소 취하

​(원고)  의뢰인  :  외도한 배우자의 남편 (피고)  상간남 :  소외인의  중고등하교 동창 피고와  소외인(외도한 배우자)는  약 3년 동안 불륜을 이어 왔었습니다. 피고와 소외인은 원래 부터 알던 사이로 어릴때는 한동네에 함께 살았으며, 성인이 되어서는 한차례 연애도 했었지만, 헤어지고 각자의 가정을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소외인에게 먼저 연락하여 가정이 있는 상태에서 두사람의 만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는 도중 피고는 소외인에게 600만원이라는 금전을 빌리게 되었고 돈이 없어진 사정을 알게된배우자가 이를 수상하게 여겨 둘에 관계를 알게 된 것입니다. 배우자가 피고와 소외인의 불륜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고나서 둘에 관계는 종료 되었지만,1년후  피고로부터 소외인에게 연락이 왔다는 사실을 알고 1년이 지난 시점에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둘에 관계를 부정하며 피고가 소왼인을 만난것은 인정하지만 그전부터 혼인관계는 파탄이 났었다라고 주장 하였습니다. 피고는 소외인과 불륜을 이어올 당시 텔레그램 톡을 이용하여 모든 대화를 삭제 하는 방법으로 치밀하게 불륜을 계획했었고 그간의 증겨들은 삭제하거나  모두 소외인이 직접하게 하는 방법으로 불륜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알고나서 최소한의 자료만으로 소송을 할수 밖에 없었지만 그간의 정황들과 내용을 정리해가며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소송을 이어 왔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원고의 손을 들어 줬고  원고가 청구한 2500만원의 위자료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원고는 억울한 마음에 5000만원이라는 청구금액으로 소송을 하였지만,  처음 이평의 계획대로  3000만원으로 소송을 시작하였더라면 소송비용의 100프로 까지 회수할수 있었지만, 이부분은 의뢰인이 감안을 하겠다고 하여 5000만원으로 청구 했던 것입니다. 이세상의 억울한 이혼을 당하는 모든 분들과,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분들의  힘이 되길 원하는 이평의 통쾌한 한방이었습니다.   …

이혼소송

이혼은 하지 않고 위자료 200…

판결선고, 상대방 고소 취하

원고 ) 의뢰인  :  외도한 남편의 배우자  피고)  상간녀 : 남편의 직장 동료 의뢰인의 남편과 상간녀는 같은 여행사의  직장 동료 였습니다.끝까지 동료로만 남았다면 소송까지는 갈일이 없었겠지만,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의뢰인은 저희 이평을 찾아 와서 사건을 의뢰 하게 된것입니다. 업무 특성상 잦은 외국 출장때  직장 동료하고 간다며 배우자는 여자 동료와 출장을 다녔고,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이러한 정황들이 남편의 전화기에 고스란히 남아있었기 때문에  ​소송을 더욱 유리하게 끌어 갈수 있었습니다. 의뢰인 에게는 아직 어린 6살 난 딸이 있었습니다.  ​집에서는 자상한 아빠였는데 의뢰인은 크게 뒤통수를 맞았던 것입니다. 의뢰인은 상간녀 소송을 하면서 이혼을 고민하기도 하였지만,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용서를 구하는 남편을 한번더 믿어 보기로 하고 ​이평에서 근무 하시는 부부문제 전문 심리상담사 이신 양국장님과 부부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몇차례의 상담을 하고나서 결과 적으로는 부부는 다시 잘살아 보기로 하였고 이혼은 ​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양국장님께 상담의 내용을 들어본결과, 이 부부의 문제에 있어서  외도는 남편이 하였지만 ​문제점은 양쪽 부부 모두가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문제점을 스스로 인식하고 받아 들였기 때문에 회복할수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이혼 소송과 상간녀 소송을 하면서 통쾌한 소송도 하지만 마음이 아픈 소송도 경험하게 됩니다. ​이번 소송을 통해서 상간녀를 혼내 준것은 통쾌한 한방이었고, ​또한 회복할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는 부부를 상담함으로서 어린 자녀에게 소중한 가정을지켜준것에 대하여 감사함을 느끼는 소송이었습니다.   ​이소송의 각 분야에서 수고해주신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   …

이혼소송

남편의 이혼청구를 반소하여 남편이…

판결선고, 상대방 고소 취하

반소원고 의뢰인 : 중국인 배우자  ​반소피고    : 재산을 빼돌리고 유흥업소 여성들과 외도를 하던 남편 (배우자)소송을 의뢰한 사람은  중국인 여성 배우자 였습니다.  2004년 한국으로 입국하여 2006녀에 중국으로 출국했다가 ​2008년에 재입국하여  현재까지 한국에 거주중인 여성이며, 2011년에 한국인 남편을 만나 동거를 시작으로 혼인 ​신고를 하고 부부로 지내던중  남편 과 함께 투자하여 양꼬치 집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불성실한 가게운영과,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평소 남편은  유흥주점의 출입이 잦았으며, 유흥주점 여성들과 교제하며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기도 하였는데​유흥주점 여성들에게 빌려준돈은  의뢰인과 함께 운영하던 양꼬치집에서 현금으로 들어오는 수입을 몰래 숨겨서 ​마련한 자금 이었고  이러한 내용들을  판사님으로 부터 인정 받았습니다. ​모든 사실이 발각되고 나서 남편은 되려 배우자에게 먼저 소송을 걸어 재산분할로 2억1천8백만원을 청구 하였으나 ​의뢰인은  저희 이평에서  소송을 하면서  남편의 이혼소송에 대하여 반소를 제기 하였습니다.​결과는  저희가 주장한 남자의 순수 자산 및  남자가 여자 몰래 빼돌린 돈의 합계  2억2천5백25만 원을 남편의 순수 자산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따라서  남편이 요구한  재산분할 금액보다  초과한 액수가 되어 남편의 재산분할​청구는 10원도 받지 못하고 기각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혼인파탄의 원인을 남편으로 인정받고  의뢰인(반소 원고)이 청구한 ​위자료 3000만원이 전액이 인정 되었던 사건입니다. ​​소송에 쉬운 소송은 없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도 힘들지만 이러한 사실관계들을  다 밝힐수 있도록 의뢰인도 정말 열심히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소송을 하면서 느낀거지만 변호사만 잘한다고 되는것도 아니고 함께 진짜 팀이 되어야 이런결과를 낼수 ​있구나 생각하게 되었고, 그리고  아직까지 이사회에  정의 는 살아있구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1년이 넘어가는 긴 소송을 마치면서  마음한편이 편안해 지기도 하고 참 뿌듯했습니다.    …

이혼소송

이혼 하지 않은 상태로 상간남 소…

판결선고, 상대방 고소 취하

의뢰인       남편 상대방       상간남 외도중인 배우자의 상간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승소한 내용입니다.  배우자는 소송중에도  상간남을 만나고 있는 상태 였으며,  소송기간중  상간남을 보호하는 내용으로 증거수집에 도움을 주고 ​상간남의 편에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상간남의 무죄를 입증 하려고 하였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 들여 주지 않았습니다. 또한 현재까지또 상간남과 배우자는 만남을 유지 하고 있기 때문에  위자료 집행날자 이후에 발생하는 외도에 대하여​다시 손해 배상을 청구 할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자료는 이혼소송을 함께 하면서 나오는 위자료 보다 다소 금액이 적게 나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혼인파탄의 책임부분은 제외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혼인이 파탄 났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에 주 책임자는 배우자이고 상간남은 그 연대책임자로서 그 책임이 배우자보다 적을수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는 상간남의 책임이 더 크다라고 판단 한 사건으로 보여 집니다. 통상 외도한 배우자와 연대하여 위자료를 보상받는 범위는 3000만원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과도한 소송광고 경쟁으로  상간녀 상간남에게 무조건 3000만원을 받을수 있다라고 광고를 하고 소송을 진행해 보지 않고 위자료의 액수부터 말을 하며 사건을 수임하기 위한  포장때문에  실제 판결보다 ​과장된금액으로 의뢰인들이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잘못된 정보 임을 말씀드립니다. ​​​위자료의 책정은 각기 상황과 정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나   외도한 배우자와 상간남이 연대 하여 보상하는 범위가 3000만원이며  이혼을 하지 않을때와 했을때, 위자료는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러나  고의적으로 가정을 깨기위한 행동이나  지인으로 수년동안 속여오며 기만한 사실이 있다면 ​이런한 부분도 위자료의 증액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 이런 부분을 참고 하여 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위사건의 경우는 3000만워이 최대 청구 금액인부분을 알면서 서도 4000만원을 청구 한것은  의뢰인 당사자가 피고 상간남을 압박하기 위하여 금액을 증액하여 신청해줄것을 요청하였기 때문입니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상간남에게 한방먹여준 사건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