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은 부모가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상‧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말하는 것이고, 양육권은 친권의 내용 중 자녀에 대한 보호, 교양, 거소지정, 징계, 자녀의 인도청구권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 및 의무를 의미합니다.

친권은 자녀의 신분상 권리의무(가족행위에 관한 대리권과 동의권)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재산관리, 재산적 법률행위에 관한 대리권 및 동의권, 영업허락) 양육에 관한 권리 의무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지만 양육권은 원칙적으로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고 교육할 권리의무만을 의미합니다.

이혼 시, 양육권자와 친권자를 부모 중 일방 또는 공동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양육자와 친권자를 다르게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법원은 부부 일방을 양육권자로 정하고 양육권자에게 친권도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혼에 관한 사항은 부부가 합의해서 결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양육자의 결정/양육비용의 부담/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을 결정합니다. 양육에 관한 사항이 결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부, 모, 자녀 및 검사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혼한 경우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므689 판결), 양육자가 제3자일 때에는 부모 쌍방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되기 전까지이며,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정하게 됩니다.

양육비를 지급받는 방법과 형식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일시에 정액으로 지급받을 수도 있고, 분할해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금전으로 받을 수도 있고 부동산 등 실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양육비 부담자가 실직, 파산, 부도나 그 밖의 사정 등으로 경제사정이 악화된 경우에는 양육비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자가 취직하거나 그 밖의 사정 등으로 경제사정이 호전된 경우 역시 양육비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사사건의 소 제기, 심판청구, 조정의 신청 등이 있는 경우에 법원은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 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

예컨대 이혼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자녀에 대한 상대방의 친권행사를 정지시키고자 한다거나, 재산분할을 대비하여 상대방 명의의 재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하거나, 양육비 청구를 위하여 재산의 보전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당사자는 법원에 선고 전 처분신청서를 제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사전 처분을 위반할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따라서 당사자 일방은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 처분 등을 하는 것을 금해달라고 청구함으로써 상대방의 재산도피를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