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성립요건

• 진정한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
• 의사능력이 있을 것
•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을 것
• 이혼숙려기간이 경과한 후 이혼의사확인을 받을 것
•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한 합의서 등을 제출할 것

이혼신고

협의이혼 성립 요건을 갖췄다고 하더라도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혼신고는 부부 중 어느 한 쪽이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 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신고해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하면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협의이혼 시 준비할 서류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에는 부부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명의 서명·날인이 필요합니다
•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 부부 각자의 주민등록표등본 각 1 통
• 자녀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각 1통
•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는 경우 재외국민등록부등본 각 1통
• 부부 중 일방이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 재감인증명서 각 1통

협의이혼 절차

• ①부부 이혼합의
• ②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 ↓ (숙려 기간 경과)
• ③가정법원의 이혼의사 등 확인
• ④행정관청에 이혼신고

재판상 이혼 사유

• 0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부정한 행위’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포함됩니다.
• 0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를 뜻합니다.
• 0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0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란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0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배우자의 생사불명이란 배우자가 살아있는지 여부를 전혀 증명할 수 없는 상태가 이혼 청구 당시까지 3년 이상 계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 0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부부 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파탄의 정도,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제반사정을 두루 고려합니다.

재판상이혼 시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남편) 각 1통
•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아내) 각 1통
• 주민등록표등본 1통 (부부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는 남편, 아내 각 1통)
•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각 1통
• 입증자료(진단서, 사진, 각서, 진술서 등)

조정절차 없이 소송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 ①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는 경우
  공시송달(公示送達) : 법원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해 두었다가 당사자가 나타나면 언제라도 교부할 뜻을 법원 게시장에 게시하는 송달방법
• ② 이혼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에 필요한 서류

• ①이혼소장 또는 이혼조정신청서 각 1통
• ②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 ③부부 각자의 주민등록등본 각 1통
• ④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 ⑤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 각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미성년 자녀 : 임신 중인 자녀를 포함하되, 이혼숙려기간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
• ⑥그 외 각종 소명자료

소송이혼
다음의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이혼 여부가 정해집니다.

• ①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는 경우
• ②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③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는 경우<민사조정법 제26조>
• ④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종결된 경우<민사조정법 제27조>
• ⑤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해 조서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민사조정법 제30조 또는 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