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_8. 남편이 결혼전후 부모로부터 받은 재산의 40%를 분할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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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_8. 남편이 결혼전후 부모로부터 받은 재산의 40%를 분할받은 사례


 


성공사례_8. 남편이 결혼전후 부모로부터 받은 재산의 40%를 분할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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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83회 작성일 18-10-18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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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 몽골인 아내
상대방 : 계약직 교사 남편

 

의뢰인은 12년 전 몽골에 놀러온 남편 하나만 바라보고 한국에 시집온 분이었는데, 남편이 아내의 능숙하지 못한 한국말 등을 원인으로 폭언하고, 시어머니도 의뢰인을 함부로 대하여 이혼을 희망하였습니다.

 

이혼소장을 제출하자 남편은 이혼에는 동의하는데 4억정도 되는 재산이 전부 결혼 전후로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것이기 때문에 아내에게 전혀 재산분할을 해줄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저희는 남편이 결혼 전후로 부모로부터 받은 재산도 그 재산을 지키는데 아내가 기여하였으므로 분할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결혼기간 동안 남편의 수입과 아내의 가사활동 및 수입을 정리해서 제출하였습니다. 남편은 계약직 교사로 결혼 기간의 1/2 정도는 수입이 없었고, 아내는 자녀 2명을 양육하면서도 시부모를 도와 농사일을 하였고, 남편이 실직한 동안에는 몽고어 강사로서 생계를 책임진 기간도 3년정도 되었습니다.

저희는 또한 자녀들이 어려 엄마인 의뢰인이 양육해야 하는데 최소한의 주거는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으로부터 남편의 총재산 4억중 40%16천만원을 아내에게 지급하고, 매월 자녀 둘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부디 의뢰인이 자녀둘과 행복하기를 기도합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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